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
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
2025.03.19 (7p)
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3.19.(수) 결정하였다.
-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,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됨.
- 구체적으로,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,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,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,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,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됨.
-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,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,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<붙임>‘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사건’세부 내용
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
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
2025.03.19 (7p)
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3.19.(수) 결정하였다.
-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,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됨.
- 구체적으로,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,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,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,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,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됨.
-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,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,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<붙임>‘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사건’세부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