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

개선안IT 혁명과 개인정보보호(e-Privacy)

관리자
2018-11-14
조회수 1353

 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의들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행정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이용 및 제공 활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.

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, 전자주민카드, 전자건강카드,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 여 정보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 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, 활용,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,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던 것이다. 

  본 소고는 IT혁명이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기술, 제도적,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,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을 진단하였다.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. 



자료제공 : NIA 한국정보화진흥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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